[지방자치] 지방사무와 기능배분

목차

지방사무
지방사무의 의의
지방사무의 종료
사무종류의 재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이해
사무배분의 원칙
불경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사무배분의 유형
개별적 수권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절충적 수권주의
한국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배분 실태
사무처리의 원칙

본문내용

사무종류의 재편성
2000.4.1 일본지방분권개혁 시행
일본의 지방사무 종류 재편성: 132쪽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9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9조 2항 : 6개 분야의 57개 종목 예시
사무범위에 대한 예시의 이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포괄개별법령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구별 곤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예시
단조 조항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내용 무력화(단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