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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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주체와 객체
3. 지방자치의 본질과 요소
4. 기관 통합형
5. 기관대립형
6. 지방자치의 국가차원 이념
7. 지방차원의 이념
8. 지방자치의 효용
9. 지방자치의 문제점
10.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11. 거버넌스
12. 지방 거버넌스
1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구성요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 관계 속에서,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부분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둘째, 지방자치는 주민을 기초로 이뤄진다. 실제로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투표권, 피선거권 등 공적인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지방세 납부, 자치법규의 준수 같은 일정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셋째, 지방자치는 국가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지방자치는 국가라는 상위 개념을 전제로 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의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하고 국가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는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즉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 구주로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시 , 군 , 자치구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1계층을 유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1계층제 구조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의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진다. 주민은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 방식으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지방 고유사무 이외에도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도 동시에 관리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3요소는 지역, 주민, 자치권이다. 지역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공간적 범위이고 주민은 참정권을 행사하고 자치비용을 부담하는 인적 구성요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