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이해 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2021년 2학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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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지방행정의 의미
-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① 직접행정 a. 관치행정 : 특별지방행정
b. 간접행정
ⓐ 위임행정 : 단체위임⦁기관위임
ⓑ 자치행정 : 대표자 (집행기관), 지방의회 (의결기관)

2)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 지방자치 :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단체를 통해 해결하고 처리하는 행정 시스템
① 함축적 의미 3대 요소
a. 자치구역 : 지리적 측면, 일정한 공간
b. 자치권 : 자기결정권, 그러나 완전한 지역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
c.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구성

3) 지방자치의 필요성
- 정치의 수단적인 성격을 가져도 민주주의 이념 실현 국가에서는 필수 불가결 제도
① 정치적 효용성 : 민주주의 구체화에 기여, 정치참가의 경험 (지방 -> 국가)
② 행정적 효용성 : 주민에 의한 통제 용이, 지역 내 종합행정 용이, 창의적⦁실험적 행정 용이
③ 경제⦁사회적 효용성
a.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
b. 지역 간 경쟁⦁창의성의 발휘 기회

4)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2006.07.01.)
- 특별자치도 : 자치입법⦁재정⦁조직 및 인사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
① 중앙정부 차원의 목적 :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
② 제주지역의 입장 : 지역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행정체제 구축
③ 기본 철학 : 자율적 결정권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미래를 스스로 결정)
④ 상호 간 인식 차이
a. 중앙정부 : 고도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 창출 미흡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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