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요약정리 모음 2021ver.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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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1주차
II. 2주차
III. 3주차
IV. 4주차
V. 5주차
VI. 6주차
VII. 7주차
VIII. 8주차
IX. 9주차
X. 10주차
XI. 11주차
XII. 12주차
XIII. 13주차
XIV. 14주차
XV. 15주차

본문내용

1주차

1. 지방행정의 개념과 종류
● 지행정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하며, 수행방식을 기준으로직접행정과 간접행정으로 구분되며, 간접행정은 자치행정과 위임행정, 그리고 위임행정은 단체위임행정과 기관위임행정으로 구분된다.
2.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공공단체를 통하여 해결하고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
3. 지방자치의 함축적 의미와 3대요소
● 지방자치의 3대요소는 자치권, 자치구역, 지역주민이다.

1. 지방자치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정치의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국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하겠다.
2. 치적 효용성에는 민주주의 구체화에 기여, 정치참가의 훈련장 역할을 하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 용이, 지역내의 종합행정이 용이한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며,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 지역간 경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
3. 물론 지방자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적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주차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지역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범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서, 제주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제주만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