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자치론(지방행정) 기출문제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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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방행정: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등 관치행정과 위임행정이 폭넓게 발달한 나라에서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 위임행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에 수반된다.
넓은 의미 지방행정: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모두 포함
좁은 의미 지방행정: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의 정치•경제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미 등 자치행정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지방행정이 곧 자치행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특징: ①지역행정 ②일선행정 ③생활행정 ④종합행정 ⑤자치행정
주민자치: 정치적 의미의 정치, 자치사무•위임사무의 구분X, 기관 통합형(의회중심), 고유권설
단체자치: 법률적 의미의 정치,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O, 기관 대립형(기관장 ↔ 의회), 전래권
주민자치는 권한부여방식으로 개별적 위임주의 / 단체자치는 포괄적 지정주의를 채택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 단체자치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
신중앙집권화: 영미계 국가(대륙계X)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라 20세기 이후 대두된 중앙집권형태
신지방분권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진행된 새로운 지방분권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61년 중단된 이후 30년만에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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