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노트필기 5.0 A+

목차

1.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4)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5)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제도

2. 지방재정력
1) 개념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public needs)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동원과 관리,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public economic) 활동과 과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의미

2. 지방재정의 특징
1) 재정 주체의 복수성
중앙재정 : 단일주체
지방재정 : 상호 독립된 다수의 지방정부 재정 총칭(단체 내부적으로도 특수성 존재)
2) 재정구조의 다양성
․ 사회․경제적 여건의 다양
․ 재정력과 재정수요의 다양
3) 재정구조의 복잡성
재정주체 다양(2계층 자치단체),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복잡
4) 재정운영의 종속성
지방재정에 대해 중앙정부도 권한 일부 공유(보조금 교부, 지방채 발행 승인 등)
5) 기업재정과의 차이 : 공공성, 강제성

3.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1) 위상과 범위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및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지방행정 기능 및 지방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주요 활동영역.

2) 기능
① 자원분배(resources allocation) 기능
사회에서의 재화와 용역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어 생산과 공급 및 소비활동이 이루어져야함을 말함. 재정은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파레토 최적상태(Pareto's optimum)
이론적으로 가정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 현실세계에서는 공공재, 외부효과, 비용체감 산업과 같은 독점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고 이 경우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