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론

소개글

Ⅰ. 서론

Ⅱ. 보안처분의 의의
1. 의의
2. 보안처분의 법적 의미
1) 광의의 보안처분
2) 협의의 보안처분
3. 보안처분제도의 존재 이유와 적용조건
1) 보안처분제도의 존재 이유
2) 보안처분제도의 적용조건
4.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의 구분

Ⅲ. 보안처분의 성질
1.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2.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3. 집행의 순서
4. 선고기관
5. 보안처분과 인권보장

Ⅳ.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1)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
2) 자유박탈을 제한하는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Ⅴ. 결론

※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Ⅱ. 보안처분의 의의
1. 의의
2. 보안처분의 법적 의미
1) 광의의 보안처분
2) 협의의 보안처분
3. 보안처분제도의 존재 이유와 적용조건
1) 보안처분제도의 존재 이유
2) 보안처분제도의 적용조건
4.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의 구분

Ⅲ. 보안처분의 성질
1.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2.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3. 집행의 순서
4. 선고기관
5. 보안처분과 인권보장

Ⅳ.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1)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보안처분
2) 자유박탈을 제한하는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TV나 영화 등에서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가 다친 후 치료를 받고 수사를 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치료감호처분은 간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치료감호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있다.
아래에서는 보안처분은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지, 보안처분의 성질과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보안처분의 의의


1. 의의
보안처분이란 형벌에 의해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곤란하거나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행위자를 개선·치료하고 그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2. 보안처분의 법적 의미
1) 광의의 보안처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형벌을 제외한 모든 강제조치를 지칭한다. 강제조치는 법령에 의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지만 반드시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범죄자와 범죄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자연현상에 의한 사회일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경찰처분이나, 자식의 학교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에 대한 친권의 박탈, 선동적인 연설의 정지처분 등도 광의의 보안처분이라 말할 수 있다

2) 협의의 보안처분
범죄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범죄자와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형벌 이외의 모든 강제조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 정성근 외 1인. 「형법총론」. 서울: 삼지원. 2005.
· 지광준. 「현대사회와 청소년범죄」. 서울: 더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