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론과 소년보호론

소개글

교정학, 범죄대책론, 소년법, 소년보호론,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청소년범죄

목차

1. 보안처분론
2. 소년보호론

본문내용

▼보안처분의 의의
①보안처분의 본질 : 비난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죄자의 격리(개선처분)
②구속기간의 기준 : 범죄자의 위험성을 제거할 필요성(사후평가)
③발동 요건
ⓐ위험한 행위의 존재 : 형법상 불법행위,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해위면 족하고 유책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심신상실자의 행위도 처벌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의 기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위험성의 존재
④보안처분의 목적
㉠형벌의 목적은 일반예방, 보안처분의 목적은 특별예방
㉡합목적적 특별예방 : 일반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범죄행위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형벌과는 달리 합목적성이 중시된다.
⑤보안처분의 범위 : 협의의 대인적 보안처분 뿐 아니라 몰수․법인의 해산 같은 대물적 보안처분과 부모에 대한 친권박탈, 선동적 연설의 정지, 선행보증 등 포함.
⑥형벌의 책임주의에 따른 사회방위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다.
⑦보안처분에 있어서의 주요 원칙 :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원칙이 책임주의라면 보안처분의 제일 원칙은 비례의 원칙이다.
⑧보안처분의 정당성(비례의 원칙)의 관건이 되는 요소
㉠행위자가 행한 범행의 의미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범행의 의미
㉢행위자로부터 나타나는 위험의 정도

▼보안처분의 연역
①고대 및 중세시대
㉠고대에는 광의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국가의 강제조치(정치범의 국외추방, 주류판매금지 등)
㉡중세에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부랑자․걸인에 대해 사형 등의 신체 상해를 가하였다.
㉢독일 최초의 성문형사법전인 케롤라이나 형사법전(1532)에서도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부정기의 보안유치에 처하도록 주장했다.
㉣근세초기 이른바 경찰국가시대에는 일종의 혐의형, 보안감치, 개선구금의 제도가 보안의 의미를 가지는 범죄진압의 수단으로 발달했으나 당시에는 사회방위로서의 보안처분 사상은 형벌사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