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 레포트

소개글

"형벌과 보안처분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형벌
Ⅰ. 의의
Ⅱ. 형벌의 목적과 원상회복
Ⅲ. 형벌권의 정당화
Ⅳ. 형벌의 한계

2. 제 2장 보안처분
Ⅰ. 의의
Ⅱ. 보안처분의 종류

3. 제 3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비교
Ⅰ.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순서에서의 문제점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연관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이다.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제재수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법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진작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국가의 공형벌이다. 이러한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일 뿐이고 형벌은 범죄인에 대하여 과하는 법률적 효과이다. 또한 형벌은 법률위반에 대한 형법상의 효과이며, 일정한 법익박탈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벌의 종류와 집행방법도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형벌이 인간성 존중의 방향을 목표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1-1. 다양한 이론의 등장

형벌에 목적에 관하여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60년 중반 까지는 이른바 ‘응보형주의’형벌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응보형주의란 범인 스스로가 행한 범죄행 위 즉 죄악에 대한 보복 내지 응징일 뿐, 그 어떤 특정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라는 이론이다.
형벌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심리강제설을 앞세운 ‘위협을 통한 경고예방설’ 또는 ‘부정적 일반예방이론’이다. 뒤이어 범죄예 방은 범죄자의 교육을 통한 오직 원만한 사회적응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보는 ‘특 별예방이론’이 한동안 주를 이루었고, 보복형이론과 두 예방이론을 결합한 ‘통합이 론’이 대두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다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은 오직 법 질서유지에 있다고 보는 ‘긍정적 일반예방이론’이 등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형벌의 보복적 요소를 전적으로 베제하고 일반 및 특별예방이론만을 결합하는 수정된 통 합이론이 등장했다.

1-2. 형벌의 기능

형벌의 기능으로는 특별예방적 기능, 일반예방적 기능, 피해자의 만족 기능 등 이 있다. 첫째, 특별예방적 기능은 범인의 반사회성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사회 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복귀케하여 재범을 방지함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두피디아 [응보형주의]
「형사정책(제8전정판)」, 홍문사(2011), 396면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책
김혜경, 「법정형 체계의 정비방안」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김세빈
두산백과 두피디아[보안처분]
사회보호법 제 15조,제 20조 6항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2조
헌법 제 19조
사회보호법 제 8조
대법원 1983.4.12.,82 감도 687
사회보호법 제 8조 1항
사회보호법 제 25조 2항
사회보호법 제 23조 2항
사회보호법 제 28조
사회보호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