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목차

1. 의의
2. 형벌의 종류

본문내용

 의의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이러한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다.
 사형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사형범죄의 범위에는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이 규정된 범죄인 여적죄가 있고,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범죄인 살인죄 · 존속 살해죄 · 강도살인죄 · 해상강도살인죄 · 폭발물 사용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내란 죄 · 내란목적살인죄 등이 있다.

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이다. 이러한 징역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