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보안처분(保安處分)에 대한 검토

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안처분`에 대해 여러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 의의
2. 연혁

II. 정당성과 지도원리
1. 정당성
(1)실정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1항)
(2)이론적 근거
2. 비례성의 원칙
3.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1)선고기관
(2)보안처분법정주의

III.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IV.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2. 범죄적 위험성의 존재
<관련판례> 대판 2003.11.27 2003도5592
<관련판례> 대판 2001.9.18 2001도3911

V.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개설
2. 치료감호
(1)의의
1)치료감호대상자(요건)
2)치료감호청구
<관련판례>대판 1998.4.10 98도549
3)치료감호의 내용
3. 보호관찰
(1)의의
(2)보호관찰의 개시요건
(3)보호관찰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IV.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1. 위법행위의 존재
위법행위의 존재는 형벌의 경우 그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보안처분에서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안처분 발동의 준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데 불과하다. 보안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안처분에 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위험성을 징표하는 일정한 성질의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위험성의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위험성의 법적 징표로서의 의미)(김일수·서보학, 임웅).

2. 범죄적 위험성의 존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보안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 행위자에게 범죄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범죄적 위험성이란 행위자가 장래에 형벌로써 처벌되는 행위를 범할 위험, 즉 재범의 개연성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위험성판단은 행위자의 성격과 그가 행한 위법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내려지는 종합적 판단이며, 그 위험성판단의 기준시기는 위법한 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시기가 된다(김일수·서보학, 임웅).

<관련판례> 대판 2003.11.27 2003도5592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하여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중하게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판례는 ‘기소유예한 절도범행과 다른 절도범행을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후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1999.5.14 99도791)고 판시하였다.

<관련판례> 대판 2001.9.18 2001도391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