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제도(성과급을 중심으로 접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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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공무원 보수제도
1. 호봉제
2. 연봉제
1) 고정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3. 성과급 보수제도
1) 성과연봉
2) 성과 상여금

Ⅲ. 성과급이란
1. 성과급 정의
2. 성과급 도입 목적
1) 보수지급의 형평성 구현
2) 정보의 비대칭성에 편성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장치
3) 성과의 하향 평준화 예방 및 공직사회 경쟁력⋅생산성 제고
4) 조직 활력의 강화
3. 성과급의 유형
1) 개인차원의 성과급
2) 집단차원의 성과급
3) 조직차원의 성과급
4)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급

Ⅳ. 성과급의 장점 & 단점
1. 성과급의 장점
2. 성과급의 단점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뉴질랜드
4. 싱가포르
5. 외국 사례들의 공통점과 특징

Ⅵ. 성과급의 개선방안
1. 성공의 전제조건: 문화적 정합성과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
2. 도입을 위한 전제적 여건
3. 구체적 개선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공직에 부는 혁신의 일종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이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조직 체계와 보수 구조의 여건상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와 안양시 등 지자체 10곳을 대상으로 이미 시범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10곳에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급여, 조직 운용에서 부처 자율성이 지금 보다 훨씬 커진다. 또한 성과 관리를 위해 기존 올해 3월말부터 행자부에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기존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 즉 팀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 사회에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 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기관장의 판단으로 지금까지의 1~3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 연봉 대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공무원간 급여 차이도 커지게 된다. 즉 공직 사회에도 기존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뒤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성과급제도는 1980년대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집행된 공공부문 조직의 구조와 관리과정에 대한 폭 넓은 개혁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에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2년 들어와서 성과 상여급의 경우, 상위 90% 이내에 해당자들에게 직급별 지급 기준액의 110%내지 40% 상당액을 연 1회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지금부터는 성과급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성과급제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성과급제도가 정착하기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공무원 보수제도

1. 호봉제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48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연봉제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 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공급 보수체계에서 능력(실적)주의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탄력적인 보수체계 전환으로 민간부문의 우수전문인력의 공직유치에 기여하고, 복잡한 보수체계의 단순화로 보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황성원, “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 하상묵, “공무원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6
-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인해, 2007
- 중앙인사 위원회 - 공무원 급여포털 http://pay.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