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론

소개글

예산과정론 중요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예산과정과 예산
1.예산과정의 의미
2.회계연도와 예산순기
3.예산결정의 인과모형

제2절 예산편성의 접근방법
1.거시적․하향적(Top-down)예산편성방식
2.미시적․상향적(Bottom-up)예산편성방식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

제4절 예산편성의 절차
1.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 31일까지)
2.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 시달(4월 30일까지)
3.각 부처의 자율예산편성 및 예산요구서 작성(6월 30일까지)
4.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과 정부예산안 편성(7월~8월)
5.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본문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
(1)계획기간의 개방성(계획기간의 조절)
①연동방식:첫해 예산집행→6년차 계획 편입 →5년간 계획이 남아 있도록 한 방식
※지출한도액을 융통성 있게 함.
②기간확정방식:1년의 예산집행→4년이 남음
※기간별&정권별 재정운영평가를 함.
(2)지출한도액의 유연성:매년 한도액을 설정
①고정식:연도별,부문별 지출상한을 정해 놓음 ⇒그것을 계속지킴
②신축식(탄력성):5년 동안 부문별 총계지킴⇒ 연도별 지출상한선은 설정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