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 예산과정

목차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과정의 특징
3. 예산과정의 4단계

본문내용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집행되는 법률적 절차이다. 다시 말해, 예산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 그 집행에 대해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은 계속하여 되풀이되기 때문에 예산순환이라고도 부른다. 절차는 크게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과정에 대해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예산과정은 예산기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 통제지향의 예산기능에서는 회계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품목을 세분화한다. 계획지향 예산기능에서는 중장기 국가계획수립을 중시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예산 과정의 특징
예산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정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이란 사전적으로 주어져있는 것 또는 예산 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일정한 시간 선상(1회계연도)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일정기간 내에 완결되어 그치고 마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예산과정의 4단계가 시간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예산주기(budget cycle)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년 단위로 예산주기가 반복된다. 이는 예산편성, 예산심의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은 당해 회계연도에서 이루어지며 결산 및 회계검사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적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여 그것을 사업제안, 사업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제도적으로 나누어진 권한과 책임을 토대로 하여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예산결정 과정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적‧계량적 방법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참여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의 균형 및 상호조정을 통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의사결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