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원칙,예산개념,예산의집행,예산의과정,현대적예산원칙

목차

1. 예산의 개념 및 예산의 원칙
1) 예산의 개념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과정
2) 예산 집행의 개념
3) 예산 집행 절차

3. 예산의 신축적 운용방안
1) 예산의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
2) 예산의 신축적 운용방안들
3)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1.예산이란
.1회계연도 국가 재정 활동 계획
2.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올바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원칙을 세워야 함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예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

3.예산원칙의 발전
.전통적인 원칙과 현대적인 원칙이 공존함
소극적 정부
.입법국가 시대
.국민의 감시 감독 주안점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
적극적 정부
.행정 국가 시대
.행정의 기능의 효율적, 능률적 수행에 주안점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 (현대적 예산 원칙)

2. 전통적 예산원칙
1.Leon Say의 예산원칙
.통일성
.1년을 기간
.의회의 심의 의결 전에 예산안을 편성
.예산에 관한 책임자 표시

2.F. Neumark 의 예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 9조)
2) 명료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 21조)
3)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 17조)
4) 단일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 14, 15조)
5) 통일성의 원칙 (영국의 통일국고법, 1787)
6) 한정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 45, 46조)
7) 사전의결의 원칙 (헌법 제 54조, 국가재정법 제7조)
8) 엄밀성의 원칙

참고 자료

새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2008
예산변경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연구, 조훈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의회경제 200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