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 대한 개념,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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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에서 시작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는 회계검사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예산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 또는 장래 수년 동안에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사업을 재정적 용어나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 의한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제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의 심의란 예산과정 중 정부의 최종 확정된 예산안을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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