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예산편성과정의 이론적 비교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메르스 이후 바이러스 관련 지출의 흐름
1)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바이러스 관련 지출 증대
2)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바이러스 관련 지출의 흐름

3.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에 입각한 바이러스 관련 지출 분석
1) 점증주의에 입각한 바이러스 관련 지출 분석
2) 총체주의에 입각한 바이러스 관련 지출 분석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현재까지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스페인 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뇌염,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몇 차례 치렀으나, 이번 전쟁은 심상치 않다. 메르스 때에는 확진자 186명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의 부재를 비판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등으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통제의 폭도 훨씬 넓어졌다.
방역시스템의 부재를 파악한 메르스 이후 민간자율의 한계를 인정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신종바이러스 대응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메르스 때보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르스 이후 신종바이러스 대응 정책과 예산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중 어떤 이론에 더 부합하고 설명력이 있는지를 설명해보고 해당 이론의 효과성이나 한계를 코로나 사태에 대입해 측정하고 진단해보고자 한다.

2. 메르스 이후 바이러스 관련 지출의 흐름
1)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바이러스 관련 지출 증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국가방역망이 뚫리는 피해를 본 이후에나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최대의 교훈은 의료와 방역은 별개라는 것이다. 삼성의료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전염이 확대되었다. 국가가 행정적, 정치적으로 방제 예산을 증대하지 않으면 단순히 의료기술 발전만으로 방역시스템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참고 자료

박소희(2014), 정부R&D 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2-108P
국민일보(2020), 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99083&code=61171911&sid1=all
이데일리(2020), 메르스 덕 3배 늘어난 신종감염병 예산…"신종코로나 대응에 보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568335
보건복지부(2020),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