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명예훼손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수많은 레포트 샾의 자료에 실망을 금치 못하여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명예훼손.
다양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

1) 의의

2) 보호 법익과 보호의 정도

3) 형법상, 민법상 명예훼손

4) 종류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의 조각

1)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4. 사례
1) 문제의 제기

2) 공연성과 전파성의 이론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4) 결 론

본문내용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기본적 명예훼손행위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경우인데, 이때 그 표현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310조)

- 정통망법 61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될지라도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조항에 의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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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가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제61조 2항(비방목적을 가진 허위사실적시)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대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사실,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는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로, 이런 경우엔 제61조 1항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제61조 1항에 해당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사실(진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실적시에(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해의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된다‘(이 경우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참고 자료

형법총론(제5판)
이재상 | 박영사
형법총론(신경향 ACADEMY)(경찰)(2008)
김대표 | 화학사
형법총론-제9개정판
배종대 | 홍문사


민사소송법 - 호문혁, 법문사
형사소송법 - 이재상, 박영사
형사소송법 - 배종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