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당방위 및 명예훼손의 개념
2. 정당방위 개념에서의 성차별
3. 명예훼손 및 무고죄 개념에서의 성차별
4. 여성의 경험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하시오.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여성들은 수 많은 차별를 겪고 성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부장적인 제도 및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차별로 말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및 여성이 차지하는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한다. 이는 유리천장 등 승진 과정에서 여성 차별를 겪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정치적 측면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가장 나중에 참정권을 획득하고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고 한다. 끝으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남녀 차별적 자녀양육 관행, 여성 비하적 언어,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법률 혹은 왜곡된 여성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등을 들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남성 위주” 조항이 수두룩하다. 이처럼 법률에서도 조차 대단히 남성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성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참고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2019),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246-01.
여성신문 보도자료, 37년 매 맞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아니라는 법원... 왜?, 2020년 06월 27일.
한겨레 보도자료, 청년·여성 당선자 역대 최다에도‘여의도 천장’여전, 2020년 04월 16일.
한겨레21 보도자료,‘25년 폭력’앞 살기 위한 저항이었지만..., 20214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