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적 분위기 알 수 있는 성차별
2) 법률에서의 성차별를 작성하시오.
3) 여성의 경험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하시오.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법률은 오랜 시간동안 법제도 깊숙이 스며든 남성우월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에 의하면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성권리확보 및 남녀차별 개선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입법 혹은 개정된 법규정은 모두 263건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까지 29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시행령 41개와 시행규칙 193개가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2007년 4월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규정은 정부와 여성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성차별 요소는 아직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2019),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발간등록번호 32-9741568-001246-01.
여성신문 보도자료, 37년 매 맞다 남편 죽인 아내, ‘정당방위’아니라는 법원... 왜?, 2020년 06월 27일.
한겨레 보도자료, 청년·여성 당선자 역대 최다에도‘여의도 천장’여전, 2020년 04월 16일.
한겨레21 보도자료,‘25년 폭력’앞 살기 위한 저항이었지만..., 20214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