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폐지하여서는 안된다 (토론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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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를 폐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대측 입니다.
현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시되고있는 문제점들은 이 법안을 폐지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욱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법안이 폐지된다면 사적 영역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 표현이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올린 비방하는 글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라는 사실을 밝혀 강제 아웃팅 시키거나, 개인의 병력을 공개하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폐지된다면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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