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표현의 자유

목차

1. 언론 자유의 사상
2. 언론 자유의 법률적 보장
3. 명예 훼손과 언론의 자유

본문내용

1) John Milton의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 >
“진리와 거짓이 서로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서는 누구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다. 불경과 중상은 진실과 공존한다. 선은 악을 잘 알아야만 식별될 수 있다.”

2) John Stuart Mill <자유론 On Liberty >
※ 자유로운 의견 전달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① 정부나 사회가 거짓이라고 하는 의견이 잠재적으로 진실일 수 있으므로.
② 틀린 의견이라도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고 있으므로.
반대 의견에 직면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진실에 다가간다.
③ 어떤 의견이 완전한 진리라 하더라도 도전받지 않으면 도그마로 변질된다. “일단 결정된 의견의 깊은 정체 상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