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졸업 논문입니다.

목차

목 차
제Ⅰ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제2장 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제1절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3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3
(1) 지방자치제도 일반이론 3
1)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4
① 기관통합형 4
② 기관대립형 4
③ 기관절충형 4
(2)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
①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4
② 지방 교육의 자주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5
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5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6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6
(1) 지방 분권의 원리 6
(2) 자주성의 원리 7
(3) 주민통제의 원리 7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7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7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제도의 관계 7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7
1) 합의제 집행기관 8
2) 독립형 의결기관 9
3) 위임형 의결기관 9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10
1) 교육예산 10
2) 지방교육재정 11
① 지방교육제정교부금 11
② 지방교육 양여금 11
③ 국고보조금 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11
⑤ 자체수입 11
3) 교육세 11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11
(3)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12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및 시사점 12
1.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12
2. 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에서의 시사점 13
제 3 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4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운영 실태 14
1. 시.도 교육위원회 14
(1) 시.도 교육위원회 설치목적 14
(2) 시. 도 교육위원회 조직 14
(3) 교육위원회 권한 및 기능 14
(4)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14
(5) 교육위원회 운영 15
2. 시.도 교육감 15
(1) 시.도 교육감의 성격 15
(2)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15
(3) 교육감의 권한 15
3. 지방 교육 재정의 실태 16
(1) 교육재정의 특성 16
1) 교육재정의 개요 16
2) 교육재정의 특성 16
① 지방 재정의 특징 17
② 교육재정의 특수성 17
(2) 교육재정의 구조 17
4.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 19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19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9
1)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19
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20
3) 학교발전 기금 등의 모금 및 관리 20
(3) 위원정수 및 구성 20
(4) 위원의 자격 20
(5) 위원의 임기 20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20
1. 시.도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20
2. 시.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인사상의 문제점 21
(1) 교육감 21
(2) 부교육감 22
(3) 교육위원 22
3. 교육 재정 확보의 문제점 23
4.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23
(1)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23
(2) 주민 참여 문제점 23
제4장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24
제1절 기본 방향 24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해소 방안 24
1. 교육위원회의 독립된 심의. 의결권 확보 24
2.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권의 교육위원회 위임 24
3. 교육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권한 부여 25
4.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25
5. 지방교육행정의 중립성 확보 25
제3절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방법 개선 25
제4절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25
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26
1. 학교운영위원의 제한적 의결권 26
2.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 선출 26
3. 학교, 학부모위원간의 대등한 관계유지 26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지식 함양 26
5. 회의개최 시간조정 26
6. 의식의 대전환 26
제5장 결론 27
참 고 문 헌 29
표 목차
<표 1> 시.도 교육위원회의 권한14
<표 2> 시.도 교육감의 권한 15
<표 3>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18
<표 4> 연도별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19
그림 목차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합의제 집행기관)8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독립형 의결 기관)9
<그림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위임형 의결 기관)9
<그림 4>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구성비(2004년 기준)18

본문내용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은 천연자원이나 자본보다는 지적자산, 즉 지식과 정보이며 이러한 지적자산은 교육을 통해서만 늘려 나갈 수 있다는 확신 하에 교육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실천과제로서 중앙 정부의 초중등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위임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학교재정 운영 등에 걸쳐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장으로 단위학교 내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되어온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합리적인 개정과 관련 집단간 지원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 아래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곽현수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 문음사, 2000.
김윤해, 「한국 지방 교육자치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혜진,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은엽,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기초교육자치 실시를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2005.
배효은,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호숙,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