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표 목차

<표 1> 시.도 교육위원회의 권한
<표 2> 시.도 교육감의 권한
<표 3>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표 4> 연도별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그림 목차

<그림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합의제 집행기관)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독립형 의결 기관)
<그림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위임형 의결 기관)
<그림 4> 중앙정부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구성비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지방자치제도 일반이론
1)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
(2)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1) 지방 분권의 원리
(2) 자주성의 원리
(3) 주민통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5) 자주적 재정의 원리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제도의 관계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2)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1) 교육예산
2) 지방교육재정
3) 교육세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2. 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에서의 시사점
제3절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1.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지방교육재정
2. 영국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장
(3) 지방교육재정
3.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장
(3) 지방교육재정
4. 선진국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제 3 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운영 실태
1. 시.도 교육위원회
(1) 시.도 교육위원회 설치목적
(2) 시. 도 교육위원회 조직
(3) 교육위원회 권한 및 기능
(4)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5) 교육위원회 운영
2. 시.도 교육감
(1) 시.도 교육감의 성격
(2)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3) 교육감의 권한
3. 지방 교육 재정의 실태
(1) 교육재정의 특성
(2) 교육재정의 구조
4.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3) 위원정수 및 구성
(4) 위원의 자격
(5) 위원의 임기
제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시.도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2. 시. 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인사상의 문제점
3. 교육 재정 확보의 문제점
4.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제4장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해소 방안
제3절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방법 개선
제4절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제5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5장 결론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를 통하여 지방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지방교육의 발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육행정을 중앙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지역적인 특성과 그 수요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자치제를 구축 해왔다. 지방 교육자치의 부활. 실시는 우리의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및 실태 분석, 외국 교육자치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본다.

1. 교육자치의 실시 범위가 광역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지방분권, 국민통제원리 및 자주성 원리에 어긋난다.
2. 현재 조례측정 및 예산편성, 예산심의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부교육감 등을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
3. 주민의 교육참정권인 교육정책 심의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4. 교육위원.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하여 실질적 의결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중 교육경력 연한의 차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의 인사독립을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해야 하며,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대표통할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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