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3)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었으며,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정하고자 하는 형식과 내용이 다양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여성발전과 주민참여 등과 같은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조례의 제정은 자치입법권의 확대라는 측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좀 과제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헌법, 법률, 명령 등과 같은 상위 법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 사무와 관련한 것에 대해 입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나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헌법 117조 1항에서 규정 및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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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
최환용 외,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연구보고,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 (www.law.go.kr)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www.moh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www.elis.go.kr)
서울신문, 「열악한 처우 견디다 못해…‘공무원’ 꿈꾸는 사회복지사」, 2018.12.26.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2701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