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본문
1.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 2단계(1945년 해방 이후~1952. 6.3)
2) 제 2단계(1952. 6. 4~1961. 5.16)
3) 제 3단계(1961. 5.16~1963.12.16)
4) 제 4단계(1963.12.16~1991. 3. 8)
5) 제 5단계(1991. 3. 8 이후)
3. 현행 교육자치제도
1) 제1장 총칙
2) 교육위원회
3) 의장 부의장
4) 교육감
5) 부교육감
6)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7) 부칙
4. 교육자치제도의 장점
5.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교육위원회의 의결기능의 문제점
2) 지방의회의 지나친 관여
3) 교육감 자격요건의 엄격한 제한
4) 교육감의 지위상 문제
5) 시 도 단위만의 교육자치 실시
6) 지방교육재정의 취약
6. 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언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 된지는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원만하게 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나, 아직도 제도 개편이나 개혁, 그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교육 자치의 본질인 개념과 이념과 따라 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이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이다. 이에 初審으로 돌아가서 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재차 이해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熟考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개념과 기본원리,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교육자치제의 내용과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Ⅱ. 본문

1.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먼저,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지방의 공공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에 관하여 이와 같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적용한 것이 이른바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남정걸 외 2인 공저. 교육행정 및 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51.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 31조 제 4창에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와 교육기본법 제 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남정걸 외 2인 공저. 교육행정 및 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김종철 이종재.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gnbe.go.kr/ (경남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achi.co.kr/study/local_0102.htm
http://www.jachi.co.kr/study/local_0102.htm
http://www.kangnam.ac.kr/%7EDuckkr/m1_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