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자치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4월 지방회의가 출범하였고,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한국은 2020년 현재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5년 정도 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5년 이전, 즉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나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니 마냥 좋아 보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성장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지금은 국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만 전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중앙집권체제를 떠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흔히 알 수 있듯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역기능 즉, 시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균형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알아보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분권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하고 참여란 시민이 지방정부가 행하는 정책과정에 얼마나 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의미한다. 두 가지 기본요소인 분권과 참여가 충족되어야 지방자치를 통한 국민복리증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는 이 분권과 참여라는 요소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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