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초 지방의회의 문제점
2. 지방의회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 제시)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정옥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6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구의회는 정 의원이 지난해 11∼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 3차례에 걸쳐 회의를 무단 이탈했다며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포르 해외연수 중 방 배정 문제로 수행 공무원에게 갑질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30일, 총 60일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의 동의없이 여러 차례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이중 일부의원이 발주와 관련된 '이권개입' 의혹을 받으면서 해당 지방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사상 첫 징계가 이뤄졌다. 충남 예상군의회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해 이권개입 의혹을 받는 K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 징계안은 예산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K의원은 지난 2월 진행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공직자인 의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홍보물 발주에 관여함으로써 동료의원들은 물론 의회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승구 예산군의장의 경고에 격분, 책상을 내리치며 간담회장을 나간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K의원은 의정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수막과 동영상 제작, 홍보물 인쇄 제작에 필요한 홍보비 223만 원을 특정업체 3곳을 지정,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이권개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충청일보, 진재석, 2019.6.6. 잇단 위법 행위에 ‘지방의회 무용론’
연세춘추, 김지성, 2016.9.10. 흔들리는 기초의회,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Why times, 2018.6.4. 지방의회 개혁 위한 5가지 문제점과 6가지 개혁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