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개념정리

1) 정의
2) 입법배경
3) 연혁

2. 정신보건법 제24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


1) 관련사례
2) 관련 법조문
3) 문제제기
4) 개선방안

3.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


1) 관련사례
2) 관련 법조문
3) 문제제기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개념 정리

1) 정의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밒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입법배경
정신보건법은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완화, 지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 입원,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재활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처우전반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의료법에 의거한 병원의 의료적 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생활훈련,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 및 정신건강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등 여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3) 연혁

- 1995.12.30 : 정신보건법 제정
- 1997. 8. 22 : 일부개정
- 1997. 12. 3 : 일부개정
- 1997. 12. 31 : 전문개정
- 2000. 01. 12 : 일부개정
- 2003. 05. 29 : (소방기본법)일부개정
- 2004. 01. 29 : 일부개정
- 2005. 0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06년. 02. 21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구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