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한국의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사업 + 소감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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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 보건법 학습내용
1. 영국의 정신보건법
2. 한국의 정신보건법

Ⅱ. 정신건강사업 학습내용
1. 영국의 정신건강사업
2. 한국의 정신건강사업

Ⅲ. 소감문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역사

- 1890년 ‘정신장애법(Lunacy Act)’ 제정
- 1930년 ‘정신치료법(Mental Treatment Act)' 제정
- 1959년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정 : 정신질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
- 1983년 인권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여론의 환기로
인해 정신보건법 대폭 개정

2) 정신보건법의 구성

- 제1장 : 정신보건법 적용 정신장애를 규정
- 제2장 : 강제입원과 보호
- 제3장 : 형사처리나 형집행 과정의 환자에 관한 내용
- 제4장 : 치료에 대한 동의
- 제5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제6장　: 영국 내 환자들의 이동과 복귀
- 제7장 : 환자의 재산과 일상생활의 관리
- 제8장 : 지방당국과 주요장관의 보조기능
- 제9장 : 별칙
- 제10장 : 기타조항

3) 정신보건 관련 법

- 1601년 빈민법(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확인시켰으며, 장애인은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으로서 노인, 아동과 함께 빈민원에 혼합 수용을 규정하였다.
- 1944년 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의 등록제도, 일정규모 기업의 할당고용, 유보고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전국 및 지방 수준에서의 심의회의 설치, 직업훈련과 정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 1970년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 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대인사회서비스 실시에 대한 책임과 장애인들의 보호에 대한 공적기관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였다.
- 1970년 국민보험법을 개정하여 사회보호의 확실한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수당, 장애인 노동수당, 장애인 간병수당, 중증 장애수당 등 배각출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
- 1986년에 개정 장애인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서비스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장애인 대표의 참여와 장애인 의견이 수렴되도록 조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