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
3. 의무

본문내용

1/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첫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넷째,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의무

첫째,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장애극복,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 조사와 지도 ․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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