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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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정신 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3.21.>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6조의2(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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