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의 유형과 사례

소개글

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의
유형의 정의와 그 사례정리
헌법조항 포함

목차

1. 증여계약

2. 매매계약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현상광고

10. 위임

11. 임치

12. 조합

13. 종신정기금

14. 화해

본문내용

1. 증여계약
-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증여는 증여자가 대가 없이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 무상, 편무계약이다. 또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 증여는 채권계약으로 증여자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현실 증여의 경우에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하나로 합계되어 행하여진다. 증여의 목적은 재산권의 이전 이외에도 증여자의 재산의 감소에 의하여 수증자의 재산의 증가가 생기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사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는 2004년 3월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을 8400만원에 취득하여 8개월 후인 2004년 11월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인 청구인은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가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인 5400만원(취득가액의 64.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8300만원을 신고․납부.

2. 매매계약
- 563조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매매는 재산권과 금전을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 이라고 한다. 또한 매매는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대가적 재산권을 얻고 재산권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대가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쌍무계약이며 불요식의 전형계약이다.
- 사례) A는 B에게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을 함.

참고 자료

노종천, [채권법 강의] (형설 출판, 2002)
노종천, [민법 총칙론] (형설 출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