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친족상속법, 성년후견인제도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Ⅱ. 도입배경

제3절 외국의 입법사례
Ⅰ. 프랑스
Ⅱ. 영국
Ⅲ. 독일
Ⅳ. 일본

제4절 성년후견인제도의 내용
Ⅰ. 성년후견
Ⅱ. 한정후견
Ⅲ. 특정후견
Ⅳ. 후견계약

제5절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스스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법률에 근거한 후견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을 보조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본인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이다.

Ⅱ. 도입배경

현행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자의 보호가 상당히 미흡하여, 그들에 대한 보호 공백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지적장애인등에 대한 보호가 그러한데 이 이외에도 현행민법은 다른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비판 받고 있다. 고령의 치매 노인들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인의 자기결정권이나 복지의 보장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대 초부터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성년 후견제도는 장애인단체에서 오랫동안 열망해온 법적 지원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일률적으로 이들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보호 보다는 오히려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활용이 극히 미비한 문제점 외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무능력자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시를 함으로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가족 구성원의 무능력 사실이 드러나는 단점이 있어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무능력자 제도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고 획일적ㆍ경직적인 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치매노인, 심신장애자 등 판단능력이 감퇴한 자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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