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해의 의의

소개글

[형법] 상해의 의의

목차

Ⅰ. 의의
1. 상해의 념
2. 상해의 방법
Ⅱ. 상해의 위법성
Ⅲ. 력사적 고찰

본문내용

Ⅰ. 의의

1. 상해의 개념

일상적 언어로서의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상해의 법률적 개념에 대하여 완전성침해설・생리적 기능훼손설・결합설(절충설)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가. 완전성침해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로서 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변경시키는 것도 상해라고 보게 된다. 예컨대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내는 행위까지도 상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독일의 통설과 일본의 다수설도 이에 속한다.

나. 생리적 기능장애설

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라고 보는 견해로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은 건강을 침해하는 것, 즉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해에는 반드시 외상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두통・복통과 같은 내과적 질병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장애는 신체의 완전성보다 좁은 개념이 되는 것이며, 단순한 신체적 학대가 아닌 건강의 손상 즉 외상・신체일부의 박리・성병감염・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의 기능장애도 상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염・모발・손톱 등의 절단이나 부녀에 대한 임신 등은 비록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대한 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