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상해죄 동시 특례법 - 2쪽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성립요건
Ⅳ. 적용범위
Ⅴ.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A와 B가 서로 의사 연락 없이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져 그 중 한 개가 명중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지만 누구의 돌에 맞은 것인 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 A와 B가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었고, 피해자라는 동일한 객체였으며, 상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누구의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동시범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시범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면,
Ⅰ. 의의
①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②동시범은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형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