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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 노사관계, 고용, 파업

*지*
최초 등록일
2007.12.13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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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 기업윤리, 인사관리의 사례 발표한
"ktx여승무원 사태"입니다

목차

1. KTX여승무원 사태의 전말

2. 주요쟁점

3. 여승무원의 주장

4. 철도노조의 반박

5. 결론 및 해결책 제시

본문내용

3. 여승무원의 주장
③ 승무원의 업무 특성 상 도급계약은 불가
+안전
3. 여승무원의 주장
④ 철도공사의 약속대로 정규직화 하여
승무원들의 처우 개선
3. 여승무원의 주장
<채용당시: 준 공무원 처우 약속>
4. 철도공사 측의 반박
① 철도공사가 먼저 홍익회에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함
오로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만을 원해요!
BUT
② 승무원 계약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도급
-노동청 조사결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 도급”
4. 철도공사 측의 반박
③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철도공사 측의 반박
④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前 승무원들의 주장은 사실무근
4. 철도공사 측의 반박
-공사측 자체 조사결과-
1.주당 40시간 근무한 정상직원
= 1인당 평균 약 183만원(철도공사 정직원과 비슷)
2. 토요일과 일요일만(업무특성상) 휴가자20명으로 제한
실제로 승무원들 매달 보건휴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기대 大
- 너무 냉철하고 야속한 철도공사의 사회적반응 小
철도공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정당성 위기!
5. 결론 및 해결책제시
사회적목적
경제적목적
- 경제적목적만 추구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 이해관계자(종업원 포함)에게 기여하여 경쟁력재고
-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당성”획득 중요
5. 결론 및 해결책제시
현대의 기업은..
외주고용
“불법과 억지주장까지
책임지는것이
사회적책임인가?”
경제적목적
사회적목적
<<직접고용보다 비용이 더 드는 외주고용>>
직접고용시-평균 1인당 150만원(인건비항목)
외주고용시-평균 1인당 250만원(사업비항목)
So, 연말 공기업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취득
=> 인센티브 획득
부실 자회사 ‘KTX관광레저’을 위한
“자기배 채우기”식
5. 결론 및 해결책제시
직접고용 무조건 NO!
무기한 파업
경제적목적+사회적목적

참고 자료

없음
*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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