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의와 분류, 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의 이슈화
(2) 비정규직의 정의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류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기업 사례 분석
①현대자동차
②KTX 여승무원
③금호타이어
(4) 기업 사례에 대한 나의 정리

Ⅲ. 결론
(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2) 비정규직에 대한 나의 고찰

본문내용

<이제 전반전 끝, 올해는 꼭 정규직화 승리할 겁니다>

"2010년이 정규직화 투쟁의 전반전이었다면 올해의 후반전에서는 정규직화를 꼭 쟁취할 겁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전춘영씨의 말이다. 2010 년 한국사회의 뜨거운 화재 중 하나는 비정규직이었 고, 그 중심에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있었다. 비 정규직의 문제점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렇게 투쟁을 열망하는 것일까?

크게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차별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계약을 하며,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본래 비정규직은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신뢰성에 관한 문제는 임시직에는 몇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해 노동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선거위원회는 임시직을 고용하였는데 투표자 등록 명부가 보안 조치 없이 사무실 밖 쓰레기통에 버려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크게 살펴 보면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노동기본권의 부정 등을 들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x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350200.html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 http://hjbtw.jinbo.net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동조합 http://kumhobi.jinbo.net/
더 데일리 http://www.ithedaily.com/news/articleView.html idxno=6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