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효력의 범위(A+)

소개글

법 효력의 범위입니다.
시험용.

목차

1. 序


Ⅱ. 시간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1) 법의 시행

(2) 법의 폐지
1) 명시적 폐지

2) 묵시적 폐지

2. 법률불소급의 원칙
(1) 의의

(2) 소급효금지의 예외

3. 경과법


Ⅱ.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 속인주의

(2) 속지주의

(3) 역사적 흐름에서 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채택

2. 속인주의의 예외

3. 속지주의의 예외
(1) 헌법상의 제한

(2) 형법상의 제한

(3) 국제법상의 제한

(4) 국제사법상의 제한

4. 보호주의와 세계주의


Ⅲ. 장소에 관한 효력

본문내용

1. 序
법의 효력의 범위는 시간적, 인적, 장소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Ⅱ. 시간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1) 법의 시행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적용상의 원칙에 지나지 않으며 법을 제정하는 입법행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의 폐지
1) 명시적 폐지
명시적 폐지란 명문의 규정에 의해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법령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써 폐지되는 한시법이 있다. 신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된다고 정한 때에는 구법은 당연히 폐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