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

소개글

물류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로테르담 규칙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적용 범위
① maritime plus 접근방식
② 네트워크 책임체계
③ 강행적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

(2) 법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문제

(3) 운송인의 책임
① 운송인의 책임기준
② 운송인의 책임구간
③ 운송인 책임한도
④ 갑판적 화물에 관한 운송인 책임문제

(4) 송하인 책임

(5) 운송주선인 지위

(6) 운송물 인도절차

본문내용

(1) 적용 범위

① maritime plus 접근방식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 +해상구간 반드시 포함 -> 적용범위 제한
“maritime-plus”
=> 전체 운송 구성방식 따라 적용여부 달라짐
(해공, 해륙은 가능 도로-철도 불가능)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 적용 -> 이해 x
=> 로테르담은 애초에 국제복합운송에 적용 x ,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함부르크 규칙으로 나뉜 국제해상물품운송법 통일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 -> 목적 변질-> 국제복합운송체제 규율에 무리

-clecat: 로테르담이 컨테이너화에 따른 복합운송 본질에 초점 맞췄다면 현대물류 변화에 도움되었을 것
,네트워크 책임체계 제한적으로 수용한 점 불만

② 네트워크 책임체계

26조 :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양륙후 발생 손해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약 체결 ㅇ-> 강행적으로 작용되었을 다른 국제운송협약에 우선하여 적용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