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A+)

소개글

공법과 사법 입니다.

목차

공법과 사법


Ⅰ. 공법･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Ⅱ.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설

2. 주체설

3. 법률관계설

4. 생활관계설

5. 통치관계설


Ⅲ. 결어

본문내용

Ⅰ. 공법･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법을 공법 사법은 그 구별의 표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다. 양법의 구분은 특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나타난 상대적인 구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의 실재는 다양하게 서로 연관성을 갖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법과 사법으로 이분화 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20세기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사법 자치를 제한하여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점차 공법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마침내 양자의 구별이 명확치 않게 되었고, 급기야 양법이 서로 융합하는 사회법의 발달을 가져왔다.

Ⅱ.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설
이익설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의 실정법은 이익설을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만을 위하고 사익의 보호만을 규정하는 것은 거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