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도입과 특징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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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열기
Ⅰ. 신 공공관리론이란 무엇인가?
1. 신 공공관리론의 등장
2. 신 공공관리론의 논점
3. 신 공공관리론의 비판과 미래

본문내용

Ⅲ. 책임운영기관이란?

1. 책임운영기관 용어의 의미
책임운영기관이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영국의 대처 전총리가 정부개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비해 민간위탁은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채를 통해 선발된 계약직 기관장이 인사, 예산 등 운영상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1년 단위로 에이전시 기관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연봉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에이전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 점에서 정부 투·출자기관(공기업), 민간 위탁된 국가기관 등과 다르다. 성격상 에이전시는 행정기관보다 더 민간화 됐지만 공기업보다는 더 행정기관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는 수행업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한해서 에이전시 화를 추진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전 행정기관의 80%가 에이전시 화 돼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면 정부조직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책임운영기관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되며 이때 민간인은 물론 기존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

2. 책임운영기관의 정책목표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기관장을 공개채용, 기관장에게 인사ㆍ조직ㆍ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과 책임을 지도록 운영한다. 즉,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운영원리
규제ㆍ집행ㆍ서비스 전달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한다.
기관의 업무목표를 장관과 기관장간 계약채결로 결정한다.
기관장은 조직 내ㆍ외에서 공개 모집하여 계약직을 채용한다.
기관운영에 관한 제반 관리권한을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기관장은 기관운영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 소속장관에 책임을 부여한다.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 및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여야 한다. 즉, 집행적 기능, 서비스 기능, 규제기능, 성과측정가능 기능, 자체수입, 기관규모, 책임성, 경쟁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에 직접 설치를 요청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 및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설치한다.

Ⅳ.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1. 정부기능 중 집행적․사업적 기능의 분담․전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능 중 사업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기능을 분리해 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된 조직이다. 위와 같은 기능을 분리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므로 객관적 기능평가가 선행되어야한다. 기능평가 방법으로는 분석적․객관적 분석기법이 사용되는데 영국에서는 사전대안분석, 캐나다에서는 사업재검토라는 방법이 활용된다. 분리된 책임운영기관은 포괄적인 관리권한을 부여받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2. 기관장의 계약직 임용
전통적인 공무원 임용방법은 공개경쟁을 거쳐 임용이 되면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평생고용보장은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외부 또는 내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며,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장은 3년 내지 5년간의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앙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로써 기관장과 장관사이에 계약이 체결된다.

3. 기관에 대한 관리적 권한의 부여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박희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서필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심덕섭,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자치부(2005), 「책임경영으로 미래를 연다. - 책임운영기관 혁신」 : 아람출판
행정자치부 법령개정 해설 자료 : http://www.dla.go.kr/Servlet/Oeo01Servlet?leftno=5&hdnMode=introleftg&topFl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