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 사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 및 등장배경
1.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Ⅱ.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 현황 및 책임운영기관평가
2. 책임운영기관 – 국립나주병원
3. 책임운영기관 – 호남지방통계청

Ⅳ.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및 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민간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는 가운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개혁방안을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중의 하나인 분권과 자율화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도입한 제도들은 팀제와 책임운영기관이다.
팀제가 부서단위에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라면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전체차원에서 인사·예산·조직운영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성과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법률적 개념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
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있다

참고 자료

신공공관리와 책임운영기관. 김상호. 한국정책연구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연구 윤종철·박종선. 한국행정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책임운영기관법
책임운영기관 현황(17.2.28 기준)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 행정자치부
한국행정연구 제 13권 제 3호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와 성과>. 김근세
KTV 국민방송, 2015 책임운영 최우수기관 국립나주병원 [책임운영기관 국민과 통하다], 2015-09-08
연합뉴스/ '정신건강 증진사업' 국립나주병원, 책임운영기관 1위/ 2016-06-02
무등일보/ 호남지방통계청, 책임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