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책임운영기관의 개관
제 1 절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제 2 절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1. 신공공관리론
2. 주인 – 대리인 이론
제 3 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주요 법령
제 4 절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제 5 절 책임운영기관의 원리
1. 신우익주의
2. 엘리트주의

제 3 장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제 1 절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제 2 절 뉴질랜드의 책임운영기관
제 3 절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
제 4 절 호주의 책임운영기관

제 4 장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 1 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
1. 책임운영기관의 추진 경과
2.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3. 책임운영기관 구분
제 2 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제 3 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징
1. 기관의 설치 및 지위
2. 기관의 자율성
3. 기관의 성과평가
4. 기관의 채용
제 4 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지위
2. 기관의 자율성
2. 기관의 성과평가
2. 기관의 채용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조직은 국제화 및 정보화, 인간 욕구의 다양화, 기술의 발달 등 급격한 조직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직의 근본과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조직관리행태를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대적 요청에 맞는 전반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공공조직을 이끄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자율책임운영원리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조직이론 및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민욕구에 대응할 수 없고,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선직국가들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부문 전반의 재정적자 누적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사상의 전파, 그리고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영국, 미국 등 여러 OECD 국가의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e)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로 구분하려는 시장성 검증(market test)과 함께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성과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은 정부기능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Next Steps 사업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y), 호주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산하의 사업소(business unit)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그리고 미국에서 1997년부터 9개 행정기관에 도입한 책임성과기관(Performance-based Organization)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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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