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관료제의 통일독일 후 변화(1990년대 행정개혁 중심)

목차

1. 1990년대 독일 행정 개혁의 주요 내용
1) 구 동독지역의 행정계획
2) 자치단체와 주 정부의 행정개혁
3) 연방행정의 개혁

2. 주요 특징

본문내용

1) 구 동독지역의 행정계획
공공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서독정부는 인적행정지원 정책을 폈다. 이는 서독의 연방과 지방행정 엘리트들이 직접 동독의 행정기관에 파견되어 공공행정의 이념과 집행방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1992년 중반에 약 26,00명의 관료들이 동독의 행정체제 재건에 파견되었다.
또한 행정조직 면에서는 국가와 당의 일체에 의한 집권화된 권력구조가 형성되어 국가권력의 수직, 수평적인 분화가 발전하기 않고 지방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해지며 행정구역 며에서는 서독에 비해 작은 규모로 편성되어 행정의 관리와 통제가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동독 행정체제의 개편은 구 서독의 행정제도가 동독으로 이전되면서 통일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동독의 행정체제가 서독의 것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