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립학교 개정법 분석과 나의생각

소개글

사립학교 개정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들어서서
Ⅱ.1 사립학교의 개념과 성격
Ⅱ.2 사립학교의 특성 및 정부와의 관계
Ⅱ.3 사립학교 정책의 쟁점
Ⅱ.4 언론에서 본 사립학교법 개정 찬․반 논란
Ⅱ.5 개인적 의견

Ⅲ.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정권은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가보안법,언론개혁법,사학개혁법,과거사진상규명법이 그것이다. 개혁의 중요 개혁 과제로 내세워 졌음에도 이와 긴밀히 연관된 기득권층과의 충돌로 아직 그 잣대를 엄중히 재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본인은 그 중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본인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학교가 사립이라는 데에 큰 의의를 둘 만한 특징은 드러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원 이념이나 이사장님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우수한 장학재단 등을 들어보면 일제시대 말, 지역의 교육을 일으켜 보고자 면민들이 쌀을 보태고 돈을 보태어 만든 학교가 내 모교이다. 그렇기에 어느 한 개인의 교육이념이 바탕이 되었다기보다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바탕 된 학교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희석되고 언제 부턴가 대표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과 열악한 재정으로 당시 선생님들이 말하기에 이름만 ‘학원’이지 공립학교나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립학교.
이끌어 가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학교는 어떤 의미인가.

Ⅱ. 들어서서
Ⅱ.1 사립학교의 개념과 성격
현행 법률상 학교는 국․공․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오늘날 전국 대학의 75%,고등학교의 62%, 중학교의 29%가 사학이다. 여기에서 사립학교에 관한 정의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정의한다. 또, 고등교육법 제 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라고 명시되어있다.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찬성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의 다양성, 선택권, 혁신, 경쟁을 중시하며 자유, 자율성, 다원주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등의 국가들이 이러한 장점을 인정하며 사학이 활성화 돼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