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감소예방 위한 교육과의 연계

목차

I. 서론

Ⅱ. 중론
1.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
2.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노력
3. 출산율 저하 대응책의 문제점
4.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정책 방향 및 문제점
5. 일본 내 인구 소멸지역의 현황 및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대한민국은 비혼과 저출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지방을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서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지역의 인력이 감소하고 지역을 이끌 인재들의 부재를 겪게 된다. 그렇기에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역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소멸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를 대응할 복지정책과 행정배려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지방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자기 고장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정 및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장려 및 복지차원을 제시하는 등 지역 인구증가에 힘을 쓰고 있다.지자체의 총 인구가 약 10만 명 미만 기준으로 지정하며 최악의 경우 5만 명까지 인구소멸 위험군에 포함된다. 특히 일부 낙도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대도시 자치구 중 면적이나 주거지가 적거나 드문 지역 등도 포함 된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산업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도시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최근 경북 상주가 인구 10만 명이 깨진 데 이어 경북 영천, 충남 보령, 경남 밀양 등 10여 개 시가 1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다. 충남 공주도 인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미니 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시별로 전입자 혜택을 잇달아 내놓으며 10만 명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구 이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들에 인구 10만 명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2년 안에 인구가 1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당 지방 중소도시 시청의 규모가 작아지고 고위직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떼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