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환경정책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남, 북한 환경정책
Ⅲ. 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구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발견된 사실 중의 하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이었다. 물론 동구권 국가들은 그 이전부터 심각한 국제하천오염과 산성강우로 주변국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환경문제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개방이후 밝혀진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 각종 환경파괴는 기대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었으며 결국 이들 국가의 산업화와 각종 생산활동은 환경의 대규모 희생위에 감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구동독의 경우 환경복구 의무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의 책임전가는 투자유치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구동독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환경문제는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그 문제점이 대략적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은 비교적 일찍부터 자립경제의 확립을 내세워 무리한 산업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원낭비적 기술, 석탄에 의존한 에너지 수급구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산업공해의 심각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분별한 삼림의 훼손과 토양유실, 그리고 빈번한 하천의 범람 등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환경문제이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 극도로 침체된 경제상태와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북한지역의 환경복구는 통일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