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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 및 과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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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23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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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실태 분석
1) 대북정책의 방향
2)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
① 주요 내용
② 특징
3) 대북정책의 현안과제
3. 원활한 대북정책을 위한 개선 및 해결 방안
4. 향후 전망

Ⅲ.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2018년은 남북 간 평화를 구축하는 업적을 세운 해이다. 분단 이후 이루어진 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서야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행해진 대북정책은 남북이 굳어지게 된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화를 시도하고 이러다가 조기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햇볕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주요 내용을 평화적인 관계 선상에서 협상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의 선 위에서 작용하는 것을 기억하고 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직면한 과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향후 전망도 추측해보면서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박은주 외 1명, 2018,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반도 평화논쟁의 성격과 특징」 『평화학연구』 1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박휘락, 2018, 「우리 정부 대북협상전략의 내용과 방향 비핵화를 중심으로」 『통일전략』18, 한국통일전략학회
이승현, 2018,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다섯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 한국의정연구회
조성렬, 2017,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6, 통일연구원
차동길, 2018,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향후전망」 『한국군사학논집』 7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하상섭, 2018, 「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북한학보』 43, 북한학회
하상식, 2018,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과 과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 s』 4,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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