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근로시간 단축관련 외국의 사례

소개글

근로시간 단축관련 외국의 사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근로시간 단축의 이론적 논의

1. 긍정적인 관점
2. 부정적인 관점
3.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
4. 종합적인 관점

Ⅲ. 외국의 경험과 평가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독 일
4. 미 국
5. 일 본

Ⅳ. 외국 근로시간 단축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작년 이후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실행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근로시간단축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 이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유지는 외국에서도 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 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외국의 논의와 경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3.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해선 실증분석결과들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제조업체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초과근로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unello, 1989).

그러나 OECD(1994)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의 근로시간 단축이 기대했던 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률의 감소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임금삭감을 동반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과 인플레를 유발하여 중장기적 고용창출 전망이 비관적이다.

Seifert(1991)에 의하면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분석범위와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84년부터 90년 동안 노동시간의 단축효과에 대한 독일노사의 분석결과의 비교검토 결과이며, 방법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조사가 상당한 정도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